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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 전문의에 국내 의료 시장 개방 검토
인도네시아 The Straits Times, Antara 2023/03/22
☐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 전문의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3월 15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경쟁은 매우 중요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함.
- 하지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관련 법률 제정 사무는 의회에 일임하는 편이 낫다고 밝히면서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
☐ 의료 옴니버스 법안(health omnibus Bill)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하원의원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의회가 2023년 4월 말쯤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발언함.
- 익명을 요구한 인도네시아 하원의원은 외국인 전문의의 국내 진료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중산층과 부유층 국민이 의료 원정을 나갈 유인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함.
- 또한, 외국인 전문의는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고 의학 지식을 인도네시아인 동료 의사들에 전수해야 함.
☐ 인도네시아 하원의원은 외국인 전문의에 국내 의료 시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의료진을 밀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함.
- 인도네시아 하원의원은 국내 병원들이 의료진을 외국인으로 채울 수는 없으며 전문의 3~5명 정도 고용하는 선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 의료 옴니버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의에는 3년 기한의 노동 허가가 발급되고 기한 만료 시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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