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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정부, 새 세법 개정안에서 구리 채굴 로열티 하향 조정 예정
칠레 Mining Weekly.com, Fitch Ratings, Nasdaq News 2023/03/23
☐ 칠레 정부가 새로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서 광업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 마리오 마르셀(Mario Marcel) 칠레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장관이 광업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 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음.
- 마르셀 장관은 새로 작성할 개정안은 많은 수익을 내는 광업 기업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으나, 첫 개정안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칠레 정부는 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얼마 전 국회 표결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되었음.
☐ 새로 발의될 개정안은 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 발생 시 면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임.
- 마르셀 장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신규 프로젝트 시작 시 지출한 투자금을 당해 연도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일할 예정임.
- 마르셀 장관은 매출액의 1%를 고정 로열티로 정부에 납부해야 하나, 만약 영업마진이 낮으면 고정 로열티를 감액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음.
☐ 칠레 현 정부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 정부와 칠레 정치권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세법 개정안이 입법에 실패하며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음.
- 이는 보리치 정부의 탄생 배경에 불합리한 세법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이를 해소해 달라는 칠레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임.
- 보리치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즉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새로운 개정안 구상에 착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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