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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하원, 무기 소지와 납치 범죄 형벌 강화 법안 가결
칠레 Diario Uchile, California18, Prensa Latina 2023/03/30
☐ 칠레 하원이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2023년 3월 28일 칠레 하원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나 납치, 또는 테러와 연결될 수 있는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음.
- 칠레 하원은 해당 법안을 긴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취급했으며, 표결 결과 전체 147표 중 찬성 143표로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되었음.
- 이번 법안은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조직적 범죄 수사에 헌병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당국의 권한도 강화했음.
☐ 최근 칠레에서 경찰관 두 명이 연이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하원은 법안 표결을 서둘렀음.
- 2023년 3월 27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Santiago)에서 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킬푸에(Quilpué)시에서 경찰관 살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또다른 경찰관이 조직 범죄원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에게 살해당한 지 불과 2주만에 발생한 사건임.
- 사건을 보고받은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은 치안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다음날 칠레 하원은 무기 소지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한 표결을 긴급히 진행했음.
☐ 최근 몇 년 사이 칠레의 강력 범죄율이 빠르게 상승했으며, 이에 보안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
- 칠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식 집계된 살인 사건은 934건으로, 2021년의 695건과 비교하여 거의 50%가량 증가했음.
- 또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무려 7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이처럼 칠레에서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자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보안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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