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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가기업항소법원, 구글에 벌금 납부 지시
인도 NDTV, Money Control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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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국가기업항소법원은 구글에 공정거래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할 것을 지시함.
- 2023년 3월 29일 인도 국가기업법항소법원(National Company Law Appellate Tribunal)은 구글(Google)에 공겅거래 규제 기관인 인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가 부과한 벌금을 30일 이내에 지불할 것을 지시함.
☐ 구글은 인도 경쟁위원회가 부과한 벌금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음.
- 2022년 10월 20일 인도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와 관련하여 독점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133억 7,760만 인도 루피(한화 약 2,11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구글은 인도 경쟁위원회의 명령에 항의하며 국가기업법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 인도 국가기업항소법원은 인도 경쟁위원회의 판결을 지지함.
- 인도 국가기업법항소법원은 인도 경쟁위원회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주문자상표 부착(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생산자에게 엄격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인도 국가기업법항소법원은 인도 경쟁위원회가 구글의 독점 관행으로 언급한 것 중 일부는 독점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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