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총리, 야당 이슬람 정당 대표와 회담
파키스탄 The Express Tribune, The Business Recorder 2023/04/03
☐ 2023년 3월 30일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마울라나 파즐루르 레흐만(Maulana Fazlur Rehman) 자미아트 울레마이이슬람(Jamiat Ulema-e-Islam) 대표와 회담을 가짐.
- 두 사람은 파키스탄의 정치 상황에 대해 논의함.
- 레흐만 대표는 파키스탄 의회에서 대법원(실무 및 절차) 법안이 통과된 것을 축하하며 총리에 대한 동맹국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보장한다고 약속함.
☐ 샤흐바즈 샤리프 총리는 대법원(실무 및 절차)법이 의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이 대법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함.
- 샤리프 총리는 동 법안이 대법원 구성과 헌법 제184(3)조의 행사 과정을 투명하고 포용적으로 만들어 정의의 대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 파키스탄 상원은 3월 30일 파키스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앞서 3월 29일 파키스탄 하원은 대법원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 및 항소 등을 대법원장과 2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처분하도록 하는 대법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동 개정안은 3인 위원회가 직권명령 통지를 결정하되,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항소 제기 후 14일 내 재판부가 정해져야 하며, 직권명령 통지를 받은 심리는 3인 재판부에 의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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