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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재정 적자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보조금 감축
콜롬비아 Reuters, Market Screener, Americas Quarterly 2023/04/03
☐ 콜롬비아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개선 차원에서 휘발유 보조금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음.
- 콜롬비아 현지 시각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휘발유 구입 시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이 감소함.
- 보조금이 감축되면서 앞으로 휘발유 소매가격은 1갤런(약 3.79리터)당 평균 401 콜롬비아페소(한화 약 112.81원) 상승한 1만 1,167 콜롬비아페소(한화 약 3,141.41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콜롬비아 정부는 계속된 보조금 지급으로 연료 가격 안정화 펀드(FEPC, Fuel Price Stabilization Fund)의 손실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정부 재정 부담이 커졌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음.
☐ 지난 2022년, 콜롬비아 재정 준칙 위원회가 현행 가솔린 보조금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음.
- 2022년, 정부 재정 현황을 감사하는 재정 준칙 위원회(CARF, Comité Autónomo de la Regla Fiscal)는 정부가 재정 목표를 정할 때 FEPC의 손실이나 부채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당시 위원회는 ‘연간 40조 콜롬비아페소(한화 약 11조 2,525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 규모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제시했음.
- 콜롬비아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는 이번에 휘발유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2023년도 FEPC 손실이 28조 콜롬비아페소(한화 약 7조 8,767억 원)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음.
☐ 콜롬비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 지출을 늘렸고,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음.
- 콜롬비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과 2022년 각각 연간 10.7%와 8.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음.
- 이는 주변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는데, 콜롬비아가 이러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주변국보다 기준금리 인상을 늦게 시작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확장 정책을 계속했기 때문임.
- 그 결과,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상승했으며,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 재정 적자가 위험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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