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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에서 우간다의 동성애 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개최
남아프리카공화국 African News, Human Rights Watch 2023/04/05
☐ 3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우간다의 엄격한 동성애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함.
- 3월 21일 통과된 우간다 동성애 금지 법안은 ‘2023년 동성애 금지 법안(Anti-Homosexuality Bill 2023)’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과 유엔은 해당 법안에 대하여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
☐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법안의 의회 통과 이후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2023년 동성애 금지 법안에 따르면 성적 활동을 하는 동성애자들에게는 종신형을, 재범자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음.
- 무세베니 대통령은 법안의 의회 통과 이후 30일 이내에 법안에 동의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무세베니 대통령은 우간다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서구권 국가들이 이념을 강요하면 안된다고 밝힘.
☐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동성애 금지 법안이 없거나 과거에 폐지하였음.
- 국제 인권 감시 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앙골라, 보츠와나, 가봉, 레소토, 모잠비크, 세이셸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동성 관계를 비범죄화했다고 밝힘.
- 휴먼라이츠워치는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헌법을 통해 '성적 지향'의 자유와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강조함.
-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우간다의 폭력을 규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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