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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부패 혐의로 조지아 판사 4명에 제재 부과
조지아 Civil.ge, Jam-news 2023/04/07
☐ 미국이 심각한 부패를 이유로 조지아의 판사 네 명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함.
- 미국 국무부는 미하일 친찰라제(Mikheil Chinchaladze), 레반 무루시제(Levan Murusidze) 등 조지아의 판사 4명이 심각한 부패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함.
-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도 조지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원할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개인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은 제재 대상들이 사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판사들도 압박했다고 지적함.
- 켈리 데그난(Kelly Degnan) 주조지아 미국 대사는 제재 대상에 올린 네 명의 판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수집했다면서, 이들은 사익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판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함.
- 데그난 대사는 제재 대상인 네 명의 판사 외에도 이들의 가족 또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번 제재 대상 중 두 명은 조지아 종신 법관임.
- 조지아 인권 단체는 친찰라제와 무루시제가 조지아 정계의 암묵적인 지도자인 미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개혁을 계속 저지해 조지아와 유럽연합(EU)의 관계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함.
- 미국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조지아 정부는 친찰라제와 무루시제를 종신 법관으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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