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브라질 대법원, 아마존 불법 금 채굴 단속 지지
브라질 Reuters, Mining Technology 2023/04/07
☐ 2023년 4월 4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아마존 지역의 불법 금 채굴을 막기 위한 정부 결정을 지지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렸음.
- 앞서 브라질 정부는 금 판매자의 ‘선의(good faith)’에 기반을 둔 종이 영수증기반 거래를 금지하고, 금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전자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전자 세금 영수증에는 금 판매자의 이름과 세금번호, 채굴광산, 광산 허가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함.
- 지우마르 멘데스(Gilmar Mendes) 연방대법원 판사의 금지명령으로 브라질 정부는 90일 이내에 아마존 토착민 거주지역과 환경보호 지역에서 불법으로 채굴된 금의 판매를 막기 위한 새 규제를 채택해야 함.
- 멘데스 판사는“불법 채굴업체와 범죄조직으로 형성된 컨소시엄은 가급적 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임.
☐ 이번 금지명령은 즉시 발효되지만 추후 전체 법윈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번 금지 명령은 불법 금 채굴업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우파 진영의 항의에 직면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채굴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2013년 이후 금 거래는 채굴 지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종이 영수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브라질에서 수출되는 금의 절반은 불법으로 채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前)대통령은 환경보호 기준을 완화하고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금 채굴을 권장한 바 있음.
☐ 플라비오 디노(Flavio Dino) 브라질 법무장관은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4월 둘째 주 룰라 대통령의 최종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음.
- 2023년 3월 마지막 주 브라질 세무 당국은 금융자산이나 외환상품으로 신고된 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했고, 7월 3일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불법 채굴된 금 거래가 제한될 것임.
- 비정부기구(NGO) 에스콜하우스 연구소(Instituto Escolhas)에 따르면 2021년 브라질 금 생산량의 54%인 52.8톤이 불법 채굴된 것으로 추정됐음.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불법 금 채굴이 늘면서 이곳 원주민 야노마미(Yanomami)족 거주지역에서 질병과 영양실조가 빈번해졌고, 룰라 대통령은 이에 인도주의적 위기를 선포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콜롬비아, 화산 폭발 위험 증가에 인근 지역 주민 피난 조치 | 2023-04-07 |
|---|---|---|
| 다음글 | 멕시코, 2023년 3월 인플레이션 6.85%로 둔화 | 2023-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