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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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헌법재판소, 사적 연금 제도 개정안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Ziarul Financiar 2023/04/11
☐ 루마니아 야당은 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된 긴급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함.
- 2023년 2월 21일 루마니아 하원이 사적 연기금의 운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긴급 법령을 승인하였고, 이에 야당인 권리의 힘(Force of the Right)과 루마니아 구국연합(USR)은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신청함.
- 야당은 이번 법령으로 인해 연금 수익이 20% 이상 감소하고, 국영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로 연기금 관리자들이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번 법령은 금융감독원의 감독능력을 향상시키고 규제의 틀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당 법령은 가입자의 월납 수수료를 없애고 단일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긴급조례는 단일 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감독, 관리 구조의 의무와 책임을 분리하여 이해 상충 가능성을 예방하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함.
☐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긴급조례 이의 신청을 기각함.
-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야당이 제기한 연금 제도 긴급조례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함.
- 이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긴급조례는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의 최종 공포만을 남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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