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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체코, 국가 공식 안보 문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언급

체코 Expats, irozhlas 2023/04/11

☐ 체코의 신규 안보 문서에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 위협’으로 언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얀 이레시(Jan Jireš) 체코 국방부 관계자는 신규 작성 중인 안보·국방 전략 문서에서 러시아, 중국, 테러리즘이 체코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언급될 것이라 밝힘. 
- 체코 안보 전략 문서는 국방부와 외무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며, 해당 문서에는 체코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에 관한 입장, 계획을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됨. 

☐ 과거 체코의 안보 문서에서는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2015년 안보 전략 문서와 2017년 국방 정책 문서에는 러시아를 직접 위협으로 명시하지 않고 ‘군사력을 통해 동유럽 내 권력에 대한 야망을 공개적으로 실현하려는 국가’,‘기존 국제 협정을 수정하려는 국가’로 비유함.
- 또한, 이전 문서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 대신‘일부 국가’,‘유로-대서양 지역의 불안정과 지역 갈등’을 위협으로 언급하였음.

☐ 국방부 관계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신규 전략 개념을 따르는 것이라 밝힘.
- 얀 이레시는 NATO의 신규 전략 개념에서 러시아를 유로-대서양 지역의 안보 위협으로 정의한 것을 고려할 때 체코의 신규 안보 문서에서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명시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밝힘.
- NATO의 신규 전략 개념에서는 중국을 NATO 동맹국의 이익·안보·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새로 언급하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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