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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새로운 고용 형평법 개정안 승인
남아프리카공화국 News24, IOL 2023/04/17
☐ 4월 12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2020년 마련된 고용 형평법 개정안에 서명함.
- 2020년에 마련된 고용 형평법 개정안은 직장 내 차별을 방지하고, 특히 남아공의 고질적인 인종 기반의 구조적인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된 1998년 고용 평등법을 개정한 법안임.
- 개정안은 남아공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역에 따른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산업 목표를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매년 고용노동부에 고용 형평성 목표 달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4월 13일 남아공 노동조합연대(Trade union Solidarity)는 해당 법안이 위헌이고, 기업을 소규모로 유지할 것이며, 국민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더크 헤르만(Dirk Hermann) 노동조합연대 CEO는 시민단체의 개입이 없을 경우 남아공 정부가 비효율적인 중앙집권 정책을 계속할 것이며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영역까지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함.
- 4월 14일 남아공 민주동맹당(DA, Democratic Alliance)은 새로운 고용 형평성 개정안이 과거 남아공의 인종 차별 문화를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연대의 법적 조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힘.
☐ 남아공 법무법인 클리프 데커 호프메이어(Cliffe Dekker Hofmeyr)는 개정안이 이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고용주들이 행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밝힘.
- 클리프 데커 호프메이어 법무법인은 이상적인 개정안 시행은 남아공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산업 부문의 현실, 인력 구성, 특정 기술 및 숙련도에 대한 변화 수요에 따라 산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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