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대통령, 헝가리의 LGBTQ+ 법에 대한 EU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정부 비난
체코 Expats 2023/04/25
☐ 체코 대통령은 헝가리의 반(反) 성소수자 법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총리 내각을 비판함.
-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헝가리의 반 LGBTQ+ 법안에 대한 EU의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의 내각을 비난함.
- 이어 파벨 대통령은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도 비준해야 한다고 덧붙임.
- 헝가리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 체코의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향한 증오와 혐오가 널리 퍼져있다고 호소함.
- 체코 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52%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 표현이 널리 퍼져있다고 답함.
-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체코는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에 파벨 대통령은 자신은 동성 결혼의 합법화와 자녀 입양을 지지한다고 밝힘.
☐ 체코의 이스탄불 협약 비준은 연기된 상황임.
- 체코 농업, 환경, 노동, 문화부는 이스탄불 협약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주장하며 비준을 연기하고 있음.
- 각 부처의 장관은 낙태,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해외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정치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스탄불 협약: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 유럽 평의회가 주도한 조약으로 2014년 발효됨. 여성의 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성평등 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튀르키예, 불안정한 식량 가격을 통제하고 농업 지원할 것 | 2023-04-25 |
|---|---|---|
| 다음글 | 헝가리 대통령, 동성 부모를 당국에 신고하는 잔인한 법안에 거부권 행사 | 2023-0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