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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발표 번복
남아프리카공화국 Aljazeera, Financial Times 2023/04/28
☐ 4월 25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발언을 번복함.
- 4월 25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방문한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o) 핀란드 대통령과 프리토리아(Pretoria)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 National Congress)가 주말 회의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ICC 탈퇴를 결의했다고 발표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ICC 탈퇴 이유가 ‘특정 국가에 대한 ICC의 불평등한 대우와 국제법에 대한 선택적 적용’이라고 밝힘.
- 그러나 4월 25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심야 회담을 통해 ICC 탈퇴를 번복하고, 발표 과정에서 ANC와 소통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함.
☐ 2023년 2월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발부함.
- 2023년 2월에 발부된 ICC 영장은 2023년 8월 22~24일 개최되는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체포에 대해 실행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소련 시절부터 ANC를 지원했던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UN)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결의 채택에서 기권했으며, 2023년에는 러시아와 합동 해군 군사훈련을 실시함.
-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탓으로 돌리고 비판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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