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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미국 Title 42 종료 앞두고 국경 지대 긴장 고조
중남미 일반 CNN, El Paso Times, Axios 2023/05/04
☐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실시된 입국자 강제 추방 정책 타이틀42가 곧 효력을 잃게 됨.
- 미국의 타이틀42(Title 42) 정책이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음. 미 정부의 이민자 대응 행정명령 중 하나인 Title 42는 법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 들어온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임.
-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시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국가 방역을 이유로 Title 42 정책을 시행함.
- Title 42는 비인도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바이든 정부는 Title 42 종료를 적극 추진했음.
-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Title 42종료 공약을 관철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2023년 5월 11일 Title 42를 종료할 예정임.
☐ Title 42가 종료되면 미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중남미 이민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Title 42 실시 전, 미국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에게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 이는 사실상 미국 내 거주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음.
- 그러나 Title 42 시행 이후에는 많은 중남미 출신 이민 희망자가 국경에서 즉시 추방되었음.
- 따라서, Title 42 종료되면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는 중남미 이민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 Title 42 종료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미 정부는 국경 지대에 군 병력을 투입했음.
- 미 정부는 Title 42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1,500명의 미군을 중남미-미국 국경 지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음.
- 이는 Title 42 종료 직후 많은 인파가 국경 지대 몰리면서 생길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함임.
- Title 42 종료 예정 소식에 미국과 국경을 맞댄 중남미 각 지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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