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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모바일 앱 운전자 등 노동규칙 제정' 실무그룹 설치
브라질 Merco Press, Reuters 2023/05/04
☐ 현지 시각으로 2023년 5월 1일 브라질 관보(Diário Oficial da União)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배달원을 위한 노동규칙 초안을 만들기 위해 브라질 정부가 실무 그룹을 설치했다고 밝혔음.
- 실무 그룹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와 기업, 노동자단체 등의 대표를 포함한 45명으로 구성될 예정임.
- 위원회는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상품 배송, 인력 운송과 기타 활동에 대한 규제 제안을 작성할 계획임.
- 위원회에서 만든 규제 초안은 심의를 위해 상하원에 제출될 예정임.
☐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룰라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관련 노동자들이 바란다면 자영업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보장하겠지만, 이때도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룰라 대통령은 노동절 연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전날인 4월 30일 룰라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항상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재조정되는 법안을 발표했음.
☐ 룰라 대통령은 월 최대 2,640헤알(한화 약 69만 8,227원)을 받는 노동자까지 소득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음.
- 소득제 면제를 위한 월수입 상한은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1,903헤알(한화 약 50만 3,305원)에서 동결됐음.
-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까지 소득세 면제를 위한 월수입 상한을 5,000헤알(한화 약 132만 2,400원)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음.
- 현재 월 소득이 4,664헤알(한화 약 123만 3,799원) 이상인 노동자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룰라 대통령 말처럼 면세 범위를 확대하면 브라질 정부에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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