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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상원, 고등법원 판사 정년 연장 법안 통과
나이지리아 All Africa, The Nigeria Lawyer 2023/05/08
☐ 5월 2일 나이지리아 상원 본회의에서 ‘헌법 제 5조 개정안 20호 사법관 정년제’ 개정안이 결의됨.
- 헌법 개정안 20호는 나이지리아 고등법원 판사들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나이지리아 상원은 헌법개정안 제20호를 통과시키며 사무국장에게 대통령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
- 오비 오모 아게게(Ovie Omo-Agege) 나이지리아 상원 헌법 심의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개정안 20호가 나이지리아 헌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법안 통과를 위한 요건을 만족했다고 강조함.
☐ 현재 나이지리아의 상고법원과 대법원의 판사 정년은 70세임
- 헌법개정안 20호는 고등법원 판사의 정년을 두 항소심 법원 판사의 정년과 동등하도록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알리유 사비 압둘라히(Aliyu Sabi Abdullahi) 나이지리아 상원 원내대표는 헌법개정안 20호의 통과를 지지하며, 사법부의 개혁을 위한 아홉 번째 상원 입법 의제의 핵심 요소라고 밝힘.
- 알리유 사비 압둘라히 상원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정년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한 사법 처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밝힘.
☐ 아흐마드 로언(Ahmad Lawan) 상원의장은 헌법개정안 20호의 통과를 기뻐함.
- 아흐마드 로언 상원이장은 헌법개정안 20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히며, 나이지리아 9대 국회의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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