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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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판사들, 더 나은 근무 조건 요구하며 2주간 파업
크로아티아 Total Croatia News, Poslovni 2023/05/10
☐ 크로아티아 판사협회가 부분 파업을 예고함.
- 크로아티아 판사협회는 행정 당국과 대화 부족으로 5월 8일부터 19일까지 모든 1심 법원에서 부분 파업이 시행될 것이라 밝힘.
- 그러나 판사협회는 부분 파업 기간 중 판사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이며, 기타 사법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 덧붙임.
☐ 판사협회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힘.
- 판사협회는 부분 파업에 1심 판사 70% 이상이 참여할 것이고, 1심 절차는 모두 연기될 것이라 밝힘.
- 2심 절차에서는 협의회가 열릴 것이지만 결정문을 보내지 않을 것이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 덧붙임.
- 판사협회 자그레브(Zagreb) 지부 대표 베스나 호르바스(Vesna Horvath)는 파업으로 인해 전자 문건 처리, 이혼, 상속, 신규 법인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심리 연기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힘.
☐ 이에 법무부는 법관과 사법부 공무원 급여 인상을 제안함.
- 5월 3일 법무부는 법관과 기타 사법공무원 급여 인상에 관한 법률 긴급개정안을 통해 모든 법관의 기본급 8% 인상, 1급 법관에 대해서는 26.28%의 추가 인상을 제안함.
- 법무부는 개정안으로 1급 판사의 급여는 평균 513유로(한화 약 74만 원) 인상될 것이며, 법안 시행을 위한 긴급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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