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루마니아, 팬데믹 이후 정부 제안 법령 채택 증가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News.ro 2023/05/12
☐ 연구기관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입법 변경 사항을 비교 분석함.
- 연구기관 그레일링(Grayling)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의 입법 변경 사항을 비교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1,437개의 법령을 제안하여 573개를 채택해 행정부 법령 채택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됨.
☐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루마니아의 정부 법령 채택이 급격히 증가함.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루마니아 의회가 승인한 298개의 법령 중 235개의 법령이 정부 제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3~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보고서는 2023년, 2024년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에너지와 같이 경제와 관련된 법령이 다수 채택될 것으로 전망함.
☐ 그레일링 관계자는 루마니아뿐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것이 중동부유럽의 지역적 특징이었다고 밝힘.
- 그레일링 관계자는 루마니아뿐 아니라 중동부유럽 전반에서 의회가 아닌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추세가 나타났다고 밝힘.
- 이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기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루마니아, 2023년 말 인플레이션 전망치 하향 조정 | 2023-05-11 |
|---|---|---|
| 다음글 | 폴란드, 러시아 경외지 칼리닌그라드 명칭을 크롤레비에츠로 변경 권고 | 2023-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