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정부, 국가 재정 적자 규모 감축 계획 발표
체코 Czech Radio, TVP World 2023/05/15
☐ 체코 정부는 2023년 국가 재정 적자를 감축할 계획에 대해 발표함.
- 즈비넥 스탄유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2023년 국가 재정 적자를 GDP의 2%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 스탄유라 장관은 보조금 절감과 같은 조치를 통해 2024년 예산에서 46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8,418억 원) 상당의 지출을 절감할 것이라 밝힘.
- 이어 스탄유라 장관은 2024년 재정 적자를 GDP의 1.8%, 2025년 1.2%까지 감축해 유럽연합(EU)의 한도 기준인 3% 이하를 달성할 것이라 덧붙임.
☐ 계획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세금 인상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자 함.
- 계획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법인세율을 19%에서 21%로 인상하고. 소비세, 부동산세, 주류, 담배에 대한 세금도 인상할 예정임.
- 또한, 22개의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세금 체계를 간소화할 계획임.
- 앞서 체코 정부는 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년 조정, 조기 퇴직 조정, 연금 수준 변경과 같은 연금 개혁을 추진한 바 있음.
☐ 체코 총리는 재정 적자 감소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함.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정 적자가 2024년 94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8,073억 원), 2025년 1,480억 코루나(한화 약 9조 1,434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 밝힘.
- 이어 피알라 총리는 일부 세금이 인상되겠지만,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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