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법률 개정안 하원 통과
러시아 TASS, Meduza 2023/05/19
☐ 러시아가 점령지에 적용할 새로운 법률을 도입함.
- 5월 17일 러시아 하원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네 개 지역, 도네츠크(Donetsk), 루한스크(Luhansk), 자포리자(Zaporizhzhia), 헤르손(Kherson)에 대한 법률을 개정함.
- 러시아 하원은 병합한 지역의 선거 시행 방안을 규정하고 계엄령 상태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신설함.
☐ 러시아 하원이 병합 지역의 선거 시행 방안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
- 러시아 하원은 러시아가 병합한 네 지역의 주민이 거주지 밖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며, 투표를 위해 러시아 국내용 여권뿐만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모든 서류를 신분 증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또한 새 법에 따르면 러시아 선관위는 만약 러시아가 병합한 네 지역이 선거를 앞두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선거 일정을 즉각 연기할 수 있게 됨.
☐ 러시아 정부가 계엄령 선포 지역의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 있음.
- 러시아 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 현지 주민이 계엄령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30일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
-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러시아 정부는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을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킬 수 있게 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몽골, 2023년 1~4월 무역액 77억 달러 기록 | 2023-05-19 |
|---|---|---|
| 다음글 | EBRD, 카라칼팍스탄 풍력 발전 사업 지원 | 2023-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