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러시아 외교관의 토지 무상 사용 종료
체코 Euractiv, Reuters 2023/05/22
☐ 체코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자국 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를 종료함.
- 체코 정부는 사회주의 체코슬로바키아 당시 러시아 외교관들이 자국 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해용했던 9개 결의안을 취소함.
- 체코 외무부는 러시아가 토지를 외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1970~1982년까지 체결된 결의안 취소를 제안한 바 있음.
- 해당 조치로 프라하(Prague) 주재 러시아 대사관 근처 아파트 단지와 일부 도시의 건물, 여가시설 등 59개 부동산이 영향을 받게 됨.
☐ 체코 유럽 담당 장관은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마르틴 드보르자크(Martin Dvořák) 체코 유럽 담당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소련이 무력으로 점령한 상태에서 결정된 토지 무상 임대를 취소했다고 밝힘.
- 이어 드로브르자크 장관은 토지 사용으로 발생한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임.
- 체코 외무부에 따르면, 일부 토지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음.
☐ 2021년부터 체코와 러시아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
- 2021년 체코 정부는 러시아 요원이 2014년 탄약고 폭발 사고에 연루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였음.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체코 의회는 러시아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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