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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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6월 10일까지 새 예산안 채택 못하면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불가
불가리아 Novinite, Sofia Globe 2023/05/25
☐ 불가리아 재무부는 신규 예산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거둔 만큼만 지출할 수 있다고 밝힘.
- 불가리아 재무부는 예산 연장법이 종료되는 6월 10일까지 2023년 예산을 채택하거나 2022년 예산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세금을 거둔 만큼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힘.
- 재무부는 2022년 예산이 다시 연장될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회, 각료회의, 행정법을 고려하여 자금이 조달될 것이라 덧붙임.
☐ 6월 10일까지 신규 예산 채택은 어려운 상황임.
- 6월 10일까지 신규 예산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6월 10일 이후의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공공 재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각료회의의 제안을 근거로 새금 징수, 지출 등에 대한 새로운 기한을 설정해야 함.
- 그러나 6월 10일까지 신규 예산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의원들은 2022년 예산안 연장을 선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불가리아 임시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초안을 승인한 상황임.
- 4월 28일 특별 회의를 통해 불가리아 임시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으며, 2022년 10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 의회 선거로 인해 예산 초안 승인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 2023년 예산안 초안에서 불가리아 정부 재정 적자는 GDP의 6.4% 수준으로 전망되었으며, 부채 한도는 GDP의 25.3%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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