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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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노동부 장관, EC와 연금제도 개혁 합의 발표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Digi24 2023/05/25
☐ 루마니아 노동부 장관은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EC)와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힘.
- 마리우스 부다이(Marius Budai) 루마니아 노동부 장관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큰 특별연금과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에 대해 EC와 타협점을 찾았다고 밝힘.
-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 복구 기금을 받기 위해서 특별 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직자 연금 체계 개혁안도 2023년 말까지 통과되어야 함.
☐ 부다이 장관은 개혁안에 관해서 설명함.
- 부다이 장관은 공적연금과 특별연금 대상 모두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며, 수급자가 받은 순임금보다 높은 연금 급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현재 루마니아의 정년은 남성이 65세, 여성이 63세인데,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남녀 정년은 통일될 예정임.
- 이어 부다이 장관은 신규 법안의 원칙은 연금 수혜자 사이에 차이를 없앤 것이며, 이미 연장된 혜택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덧붙임.
☐ 부다이 장관은 의회에 곧 개혁안이 상정될 것이라 밝힘.
- 부다이 장관은 5월 24일까지 모든 개정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25일 여당 연합이 의회에 개혁안을 상정할 것이라 밝힘.
- 이어 부다이 장관은 EC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질 것이며,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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