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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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 법원, 루마니아 정부에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 인정하라고 판결
루마니아 France24, Reuters 2023/05/26
☐ 루마니아의 동성 커플 21쌍이 루마니아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함.
- 루마니아의 동성 커플 21쌍이 루마니아 정부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이들은 동성 관계에 대한 법적 인정이 부족해 배우자로서 존엄성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함.
- 또한, 법적 지위가 없어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 배우자 사별 휴가, 공동 건강 보험 가입 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 루마니아는 2001년부터 동성애를 인정했으나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 유럽인권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가 동성 커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함.
- 5월 23일 유럽인권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가 동성 커플에게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가족생활 존중권을 보호하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함.
- 이어 재판소는 루마니아 정부의 주장 중 어느 것도 커플들의 우려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동성 시민 결합을 인정해도 결혼제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임.
☐ 여론조사에 따르면, 루마니아인들의 40%는 동성 관계의 법적 지위 인정에 찬성함.
- 2021년 루마니아 인권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는 동성 관계에 대한 법적 인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71%는 이러한 조치가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답함.
- 인권 단체 관계자는 루마니아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장기간 2등 시민으로 취급해 왔으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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