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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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이스탄불 협약에 대한 EU 투표 기권 계획
체코 Euractiv, Czech Radio 2023/05/30
☐ 체코 정부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비준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투표에 기권 의사를 밝힘.
- 5월 24일 체코 정부는 6월 1일 예정된 이스탄불 협약 비준에 대한 EU의 투표를 기권할 것이라 밝힘.
- EU는 2017년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지만, 체코를 비롯한 불가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가 비준을 반대하고 있음.
- 이스탄불 협약은 가정 폭력, 성희롱, 강간, 강제 결혼, 생식기 절단 등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규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의회에서 이스탄불 협약 비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는 이스탄불 협약 비준이 민감한 문제이며, 이를 의회에 보내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데 찬성한다고 발언함.
- 파벨 블라첵(Pavel Blažek) 체코 법무부 장관은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스탄불 협약 비준에 대해 양측이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성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체코의 일부 집권 연합 정치인들도 이스탄불 협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음.
- 집권 연합 중 기독민주당(KDU-ČS)은 현재 체코 법이 여성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스탄불 협약을 통해 제3의 성(性) 개념을 도입할 가능성에 반대함.
-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면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위협받고, 동성혼의 가능성이 열릴 것을 염려해 비준을 반대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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