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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학자금 대출 비리로 몸살
몽골 Gloval Voices, PR Newswire 2023/05/31
☐ 몽골에서 대규모 학자금 대출 비리가 포착됨.
- 5월 16일 몽골 언론이 몽골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199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구조적인 부패가 있었다고 보도함.
- 5월 22일에는 학자금 대출을 수령한 인원과 그 규모가 모두 공개되면서 학자금 대출 관련 비리가 더욱 적나라하게 공개됨.
☐ 몽골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학자금 대출을 부정으로 수령함.
- 이번 사건을 대중에 공개한 바트나이람발 오트곤샤르(Batnairambal Otgonshar) 몽골 전 광업중공업부 차관은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경쟁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함.
- 오트곤샤르 전 차관은 학자금 대출의 90% 가까이가 고위공직자 본인 혹은 자녀에게 배정되었으며, 석박사 학위를 위해 대출을 받은 학생 41%는 몽골 의회가 아닌 교육부 장관령으로 대출 탕감 조치를 받음.
☐ 몽골의 독립 기관 반부패위원회가 부패 척결 전략을 공개함.
- 4월 14일 몽골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인 반부패위원회(IACC)가 2030년까지 몽골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음.
- 몽골 반부패위원회가 발표한 핵심 전략에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공공 행정, 시민,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의 효율적인 참여, 국가 기관의 독립, 예산 편성 및 조달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횡령과 남용 근절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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