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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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코로나19 보상금으로 480억 코루나 지급
체코 Expats, NKU 2023/05/31
☐ 체코 감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함.
- 체코 감사원은 재무부, 재무총국, 3개의 선별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출된 보상금에 대한 감사를 시행함.
- 감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체코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483억 코루나(한화 약 2조 8,893억 원)였으며, 총 294만 3,562건의 보상금 신청서가 접수되었음.
☐ 감사원은 일부 수령인이 보상금 정책을 악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감사원은 1,490개 기업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의도로 사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감사 결과 재무부는 1억 3,320만 코루나(한화 약 79억 원)를 수령인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중 1억 1,400만 코루나(한화 약 68억 원)가 국가 예산으로 반환됨.
- 또한, 재무부는 보증금 지급 제도를 남용한 혐의와 관련해 162건의 법적 통보를 제출함.
☐ 감사원은 보상금 지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함.
- 감사원은 2020년 지급된 보상금을 조사할 수 있는 3년의 기한이 2023년 만료되어 조사 기한이 지나면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보상금 신청 당시 자동 입력 체계가 도입되지 않아 수동으로 관리자가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행정력에 부담이 되었던 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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