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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페루 대통령, 미군 페루 입국 허용...야권과 노동자 연대는 반대

페루 teleSURtv, WSWG.org, CNN 2023/06/02

☐ 페루 대통령이 미군의 페루 입국과 페루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음.
- 2023년 5월 31일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대통령이 미군의 페루 활동 허용 법안을 승인했음
- 해당 법안은 지난 2023년 5월 19일 페루 국회를 통과했음. 주로 우파 성향의 여권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정부로 넘어와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로써 미군이 페루 영토 내에서 작전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미군은 페루의 치안 기구들과 협력하여 훈련과 합동 작전을 실시하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임
- 페루 정부에 따르면 페루와 미군은 합동 정보기구와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한편, 특수작전사령부(CIOEC), 해군특수작전부대(FOE), 공군특수부대(GRUFE), 마약단속부대(DIRANDRO), 경찰특공대(DIROES) 등 다양한 페루 특수 전투 부대의 훈련을 담당할 계획임
- 이에 더해, 페루 군⋅경과 미군은 필요한 경우 합동 작전을 실시하는 데에도 합의했음
- 페루 정부는 약 1,000명에 이르는 미군이 협력 목적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페루에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야권이 미군의 입국을 허용하자 야권과 노동자 단체는 반발했음
- 미군 입국 허용 법안은 발의 초기부터 국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음. 주로 좌파 성향의 의원으로 구성된 야권과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볼루아르테 정부를 향한 반정부 시위를 이어 왔던 노동자 단체는 정당성 없는 볼루아르테 정부가 정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군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비판했음
- 이들 비판 진영은 미군의 페루 내 활동이 페루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페루의 자주적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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