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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그루포 멕시코, 철도 강제수용 합의 도달
멕시코 Reuters, El Pais 2023/06/02
☐ 멕시코 정부와 그루포멕시코(Grupo Mexico)가 철도 강제수용과 관련한 합의에 도달함
- 지난 2023년 5월 19일,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해군 병력을 투입해 그루포 멕시코 소유의 철도 노선을 강제 수용한 바 있음
- 이때 해군이 강제 수용한 철도 노선은 총 3개로, 수용 노선의 전체 길이는 128km에 달했음
- 이번에 멕시코 연방정부와 그루포멕시코가 수용 노선 처리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면서,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해당 사실을 보도한 로이터(Reuters)는 이번 합의에 현금 보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그루포멕시코가 95억 멕시코페소(한화 약 7,128억 원)를 보상금으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정부는 그루포멕시코에 대한 현금 보상을 지양하는 대신, 양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멕시코 태평양 지역과 걸프 해안을 잇는 철도 노선을 현대화하려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해양회랑(Inter-Oceanic Corridor) 프로젝트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계약이 체결됐는지는 모르지만, 계약조건은 양측 모두에 유리하다고 믿는다”며 “괜찮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평가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양회랑 프로젝트를 통해 무역항로를 개척하고, 이후 파나마 운하의 대체 경로로 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한편, 2023년 5월 22일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주요 교통 프로젝트를 국가안보 문제라고 선언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무효라고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철도노선 강제 수용도 포함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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