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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 ICC 체포영장 관련 법 개정 계획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BBC, The Guardian 2023/06/02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수배 중인 지도자의 체포 여부 결정 권한 보유를 위한 법 개정 계획을 발표함
- 오베드 바펠라(Obed Bapela)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기업부 차관은 자국이 ICC가 수배한 지도자의 체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바펠라 차관은 6월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며, 누구를 체포하고 체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자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힘
☐ ICC는 회원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
-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푸틴 대통령을 2023년 8월에 예정된 BRICS 정상회담에 초청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RICS 회담에 참석하는 러시아 관계자들에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이며 해당 면책특권 부여는 외교부의 표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ICC 현행법 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푸틴 대통령이 내방할 경우 즉시 체포해야함
☐ 바펠라 차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당국이 ICC에 체포 명령 거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힘
- 바펠라 차관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 제98조가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기소 면제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ICC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도록 요청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밝힘
- 바펠라 차관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 ICC는 침공 결정에 관여한 어느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ICC의 이중잣대를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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