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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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미국과 함께 이민자 관리 센터 설립
과테말라 Aljazeera, Baron’s, Mirage News 2023/06/05
☐ 과테말라가 미국과 협력하여 이민자를 관리할 새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개편함
- 최근 과테말라와 미국 정부가 이민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센터를 세운다고 발표했음
- 과테말라와 미국 정부에 따르면 새 행정 센터는 2023년 6월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임시 취업 비자와 가족 상봉을 위한 입국 허가서 발급 등 미국 입국을 원하는 중남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임
- 양국은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면서, 이번에 도입하는 새 행정 센터는 6개월간의 임시 운영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다만, 이번 발표에서 해당 센터가 과테말라 내에서는 어느 지역에 설립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음
☐ 과테말라와 미국은 중남미 지역 이민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음
- 과테말라와 미국은 이전에 중남미 이민자 대응에 양국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음
- 미국 남쪽 국경은 멕시코와 접하고 있고 멕시코의 남부 국경은 과테말라를 접하고 있어,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육로를 이용해 미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국을 거쳐야 함. 미국은 중남미 이민자가 미국 국경에 도달하기 전 사전 대응 차원에서 과테말라를 이민자 이슈 초도 대응지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과테말라와 미국은 이번 이민자 관리 센터가 불법 이민자 대응 차원이라고 언급했으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한편,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틀 42(Title 42) 조항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을 원하는 이민자를 대거 추방한 것을 비판한 바 있음
- 하지만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대응 정책은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피난처를 찾으려는 중남미 이민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이번에 새 이민자 행정 센터 건립을 발표하면서, 과테말라와 미국은 양국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미국의 자국 중심 국경 정책에 과테말라가 협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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