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멕시코, GMO 옥수수 수입 금지 정책 관련 미국과 분쟁 절차 진행
멕시코 Reuters, Mexico News Daily 2023/06/05
☐ 멕시코 정부가 미국 정부의 무역분쟁 해결 협의 요청과 관련하여 농업 바이오기술 정책에 대한 미국 주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음
- 멕시코 정부가 언급한 농업 바이오기술 정책에는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옥수수 사용 제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 정부의 이번 협의 요청은 멕시코 정부가 유전자변형 옥수수 사용을 제한키로 한 정책에 대해,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을 근거로 무역분쟁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나왔음
- 멕시코는 동물 사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이번 협의를 통해 75일 안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분쟁해결심판(Dispute Settlement Panel)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 멕시코는 미국 정부 우려에 대해 건설적인 협상을 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미국은 2023년 3월, 유전자변형 옥수수와 여타 농업 바이오기술 제품 수입을 제한키로 한 멕시코 정부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식 무역 협의를 요청한 바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 고위 관계자는 관련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고 답했음
☐ 멕시코 농업부는 미국과의 분쟁이 분쟁해결심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음
- 앞서 2023년 2월 멕시코 경제부는 새롭게 발표한 규정을 통해 동물 사료와 산업용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대체 일정을 삭제한 바 있는데, 시장은 이를 멕시코가 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계획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했음
- 당시 미국 정부는 멕시코 정부의 결정이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음
- 멕시코는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흰 옥수수와 흰 옥수수 가루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멕시코는 주식인 또띠야(tortilla)용 흰 옥수수는 국내 생산량이 내수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사료와 산업용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가 미국과의 무역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패 범죄자 전용 감옥 건설 제안 | 2023-06-05 |
|---|---|---|
| 다음글 | 베네수엘라, 2023년 5월 원유 수출량 감소 | 2023-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