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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22년 연방정부 보조금 6년 만에 최고치...과도한 세제 혜택 감축 언급
브라질 Retuers, U.S. News 2023/06/08
☐ 2023년 6월 7일 브라질 정부는 2022년도 연방정부 보조금이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 2022년 연방정부 보조금은 5,814억 9,000만 헤알(한화 약 154조 9,380억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86% 수준이었음
- 이는 2016년 GDP 대비 연방정부 보조금 비율인 6.13%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 2021년 GDP 대비 연방정부 보조금 비율은 4.78%였음
- 정부는 연방정부 보조금 상승 원인이 금리 인상과 연료에 대한 새로운 세제 혜택 도입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음
☐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음
-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에 GDP 대비 연방정부 보조금 비율은 불과 2.96%로 2022년의 5.86%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지난 2022년 8월을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13.75%까지 올린 뒤 현재까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규모가 커진 정부의 재정 부담도 심해졌는데, 2023년 1월 취임한 룰라 대통령 정부는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음
☐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재무장관은 공공계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재정준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음
- 현재 브라질 정부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의 연료 관련 세금 감면 정책을 점진적으로 환원시킬 계획임
- 다만,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향후 재정 건전성 회복 계획의 일부를 새로운 세제 혜택 프로그램 지출과 연결하기로 결정했음
-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 프로그램에는 저가 차량에 대한 기업 세금 공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계획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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