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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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2022년 EU 기금 오용 건수 회원국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헝가리 Balkan Insight, EC 2023/06/08
☐ 유럽사기방지사무소(OLAF)는 EU 기금과 관련된 사기·부패 조사 보고서를 발간함
- 유럽사기방지사무소는 2022년 EU 기금과 관련된 사기·부패 혐의 192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헝가리의 조사 대상 혐의가가 15건으로 회원국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국 중 7개 국가가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 이었다고 밝힘
☐ OLAF는 조사 결과 4억 유로 이상을 유럽연합(EU) 예산에 반납할 것을 권고함
- OLAF는 2022년 조사 결과 총 4억 2,600만 유로(한화 약 5,959억 원) 이상을 EU 예산으로 반납할 것을 권고했으며, 1억 9,800만 유로(한화 약 2,769억 원)가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예방했다고 설명함
- 헝가리의 경우, 한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관리 부실이 적발되었으며, 화재로 손실되는 사고가 발생해 1,100만 유로(한화 약 154억 원)를 EU에 반납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힘
☐ 한편, 정부의 법치와 부패 문제로 헝가리에 대한 EU 기금 지급이 동결된 상황임
- OLAF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헝가리는 정부의 법치와 부패 문제로 EU 기금 58억 유로(한화 약 8조 원)의 지급이 동결된 상황임
- EU는 헝가리 정부가 사법 체계의 포괄적인 개혁을 비롯한 이정표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만 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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