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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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여당, 러시아 영향력 법에 대한 대통령의 수정 제안 지지
폴란드 Polskie Radio, The FIrst News 2023/06/15
☐ 폴란드 여당은 러시아 영향력 법(Russian Influence Law)에 대한 대통령의 수정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 밝힘
- 폴란드 여당 법과 정의당(PiS)의 라파우 보체네크(Rafał Bochenek) 대변인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제안한 ‘폴란드 정치권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에 관한 법률’의 수정안을 지지할 것이라 밝힘
- 두다 대통령은 기존 법안에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상·하원 의원 배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일반 법원 항소 허용, 위원회의‘대응조치’ 부과 권리 박탈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보체네크 대변인은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 법안이 정치적 투명성을 대중에 알리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고 말함
- 보체네크 대변인은 국민은 국가 내부 안보에 영향을 미친 배경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다고 발언함
- 이어 보체네크 대변인은 문서와 증언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고 강조함
☐ 한편, 러시아 영향력 법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받고 있음
-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집행위원회(EC) 사법부 위원은 러시아의 폴란드 내부 안보 개입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발언함
- 정치 비평가들도 특별위원회가 2023년 가을로 예정된 선거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이 공직에 오르는 것을 막고, 야당 후보의 입후보를 차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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