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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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야당, EU의 이민 개혁과 관련해 내무부 장관 비판
체코 TVP World, Urdu Point 2023/06/16
☐ 체코 야당은 유럽연합(EU)의 이민 정책 개정안에 동의한 내무부 장관을 비판함
- 야당 ANO의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대표는 의무적 연대에 기반한 EU의 이민자 강제 재배치 원칙에 동의한 비트 라쿠샨(Vít Rakušan) 체코 내무부 장관을 비판함
- 바비시 대표는 EU의 이민 정책 개정에 대한 합의는 EU가 매년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라쿠샨 장관이 폴란드,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야당은 정부에 라쿠샨 장관의 해임과 EU의 이민 개정법 거부를 촉구함
- 바비시 대표는 이민 개정법을 받아들일 권한이 없는 라쿠샨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법 거부를 정부에 촉구함
-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SPD)의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 대표도 라쿠샨 장관의 결정을 배신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체코를 이민자의 나라로 바꾸고자 한다고 비난함
☐ 라쿠샨 장관과 체코 총리는 개정안이 이민자 강제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
- 라쿠샨 장관은 이민법 개정은 불법 이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이것이 이민자 강제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도 이민자 강제 재배치에는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한 국가에는 개정안에 따른 강제 재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EU와 협상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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