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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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유럽집행위원회에 1,370억 코루나 대출 요청
체코 Expats, Reuters 2023/06/19
☐ 체코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복구 기금 계획을 승인함
- 체코 정부는 유럽집행위원회(EC)에 1,370억 코루나(한화 약 8조 556억 원) 대출과 334억 코루나(한화 약 2조 원)의 보조금 요청을 포함한 코로나19 팬데믹 복구 계획을 승인함
- 체코 정부는 당초 1,790억 코루나(한화 약 10조 원)를 보조금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변경함
☐ 승인된 복구 기금 계획은 산업 부양, 사회 복지에 활용될 예정임
- 승인된 복구 계획에 따르면, 보조금과 대출은 화석 연료 사용 비중 감소,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국가 기술 혁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주택 가격 상승 문제 해결, 교육 프로젝트 지원, 노인 돌봄과 같은 사회 복지에도 활용될 예정임
☐ 체코 정부는 구조적 재정 적자 상한선도 설정했다고 밝힘
- 체코 재무부는 정부가 새로 승인한 경제 전략 따라 2024년 재정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2.75%로 설정했다고 밝힘
- 체코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5월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 정책을 발표했으며, 해당 정책으로 2024년 GDP의 1.8%까지 재정 적자를 낮출 것으로 기대함
- 체코 재무부에 따르면, 4월 정부 재정 적자는 2,000억 코루나(한화 약 11조 7,600억 원), 2023년 1/4분기 연금 보험 적자도 257억 코루나(한화 약 1조 5,111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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