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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 짐바브웨 면제 허가 제도 연장 결정
남아프리카공화국 Voice of America, Money Web 2023/06/30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짐바브웨 면제 허가 제도 연장 판결
-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8일 짐바브웨 국민 17만 8,000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짐바브웨 면제 허가 제도(ZEP, Zimbabwe Exemption Permit)에 대한 정부의 종료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 ZEP는 짐바브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한 난민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됨
-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남아공에서 태어나 남아공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는 짐바브웨인이라 하더라도 정규 취업 비자를 받지 않으면 강제로 본국 귀국 하도록 조치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ZEP는 2024년 6월 28일까지 연장됨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무부는 당초 2023년 6월 30일을 ZEP 종료 시한으로 정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ZEP는 2024년 6월 28일까지 연장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무부 장관은 12개월 이내에 ZEP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 준수 결정을 내려야 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무부, 2008년 이후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주장
-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무부는 2008년 이후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19.1%로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며, 짐바브웨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함
-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ZEP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ZEP 종료가 그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설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며, ZEP 종료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함
- 현지 언론 머니웹(Money Web)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ZEP 종료 결정 이후에 ZEP 대상자들을 초청하였으므로 당사자들 간 적실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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