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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2030년까지 대선 후보 자격 박탈
브라질 Reuters, Agência Brasil, Merco Press 2023/07/03
☐ 브라질 연방선거재판소,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前) 브라질 대통령이 2030년까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판결
- 선거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보우소나루 전(前) 대통령이 외국 대사들을 소환, 브라질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권력 남용과 언론 오용이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함
-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Alexandre de Moraes) 법관을 포함한 다수 (7명 중 5명)의 법관들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외국 대사들에게 거짓 뉴스를 확산하고 음모론을 부추겼다고 판단했고, 보수 성향의 법관 2명은 해당 의견 판단에 반대했음
-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오는 2026년과 203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
☐ 선거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현(現)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보우소나루 전(前)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위기 직면
- 이번 판결로 2026년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 대통령의 주요 정적이 사라지고, 우파 진영에서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정치 컨설팅 업체 아코 어드바이스(Arko Advice)는 브라질 우파와 중도 우파 진영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대체할 인물이 아직 없다고 평가함
- 또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대해 “뒤통수를 친 것(stab in the back)”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고, 그의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반면
룰라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음
☐ 보우소나루 전(前) 대통령은 이번 선거재판소 판결 외에도,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음
- 보우소나루 전(前) 대통령은 2026년 룰라 대통령을 꺾겠다는 자신의 희망은 실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아내인 미셸리 보우소나루(Michelle Bolsonaro)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말해왔음
- 미셸리 보우소나루는 정치 신인이지만 룰라 대통령을 경계하는 종교적 우파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다수의 브라질 국민들은 2023년 1월 8일 보우소나루 전(前)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수도 브라질리아(Brasilia)에 있는 정부 건물에 침입하는 등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것에 대해 보우소나루 전(前)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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