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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디지털 서비스세로 1,000만 유로 세수 발생 추정

에스토니아 ERR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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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8개 회원국은 디지털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25년까지 보류함

- OECD 정상회담에서 138개 회원국은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디지털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25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의함

- 헬렌 파하필(Helen Pahapill) 에스토니아 재무부 고문은 협정 초안 작성 과정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힘

☐ 파하필 고문은 디지털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로 약 1,000만 유로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파하필 고문은 구글과 같은 디지털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세수가 1,000만 유로(한화 약 1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 그러나 파하필 고문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 자업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 징수 과정에 참여하여 납세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함

☐ 현재 에스토니아에는 디지털 대기업의 광고 수익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카린 울빅(Karin Ulvik) 에스토니아 세금 위원회 미디어 전문가는 디지털 대기업이 광고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함

- 경제 전문가들은 에스토니아 정부가 디지털 기업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파악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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