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의회, 체코 영내에 미군 주둔이 용이하도록 하는 조약 승인
체코 AP News, Brno Daily, Euractiv 2023/07/25
☐ 체코 의회는 체코-미국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체코 영토 내 미군 배치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조약을 승인함
- 7월 19일 체코 하원은 115명 찬성, 18명 반대로 미국과 군사 협력 및 체코 영토 내 미군의 배치를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방위 조약을 승인함
- 체코-미국 방위 조약은 상원에서도 승인되어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음
- 앞서 5월 23일 야냐 체르노초바(Jana Cernochova) 체코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과 방위 조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체르노초바 장관은 신규 방위 조약을 근거로 체코의 안보가 보장되고 미국과의 국방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언함
- 체르노초바 장관은 방위 조약이 의회에서 승인되자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조약이 승인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발언함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의 안보 위협이 가장 커진 상황이라면서, 이번 조약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쪽 측면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임
☐ 의회는 협정과 관련된 결의안도 채택함
- 체코 의회는 이번 회기에 방위 협정과 관련된 결의안도 채택했는데,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이번 협정이 체코 영토 내 핵무기 배치나 영구적인 미군 기지를 건설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음
- 또한, 체코 영토 내 미군의 주둔은 체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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