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뉴스브리핑
이스라엘, 사법개편안 법안 가결
이스라엘 BBC, CNN 2023/07/27
☐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Knesset)에서 사법개편안이 통과됨
- 이스라엘 의회는 7월 24일 오후 이스라엘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개편안에 대한 독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하여 법안을 통과시킴
- 크네세트는 7월 23일 사법개편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토론은 24일 오전까지 계속됨
-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는 사법개편안에 대한 집권 연정과의 협의가 불발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법안 최종 표결을 보이콧함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사법개편안은 정부 부처 간의 권력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사법개혁안 통과로 이스라엘 대법원은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심사 권한이 박탈됨
-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고립된 엘리트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편안이 이러한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 정부 부처 간 권력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함
-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는 2023년 2월 여론 조사 결과 이스라엘인 66%가 대법원의 사법심사 제도의 존속을 원하고 있으며, 63%가 판사 임명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함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사법개편안에 대해 우려 표명
-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사법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논란이 되는 정책에 합의점을 모색하는 행위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 이스라엘 중앙은행 부총재, “지속되는 시위로 인해 내년 이스라엘 경제 침체될 것” | 2023-07-17 |
|---|---|---|
| 다음글 | 이스라엘 예비군, 사법개편안 통과에 ‘복무 거부 선언’ | 2023-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