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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나이지리아 전 주지사에 부당이익금 1억 1,500만 유로 반환 판결
나이지리아 Africa News, Reuters 2023/07/27
☐ 영국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Southwark Crown Court), 나이지리아 전 주지사가 부당하기 취득한 사기 수익 1억 1,500만 유로(한화 약 1,622억 원)를 반환하라고 판결함
- 영국 국립범죄수사국(NCA, Britain's National Crime Agency)은 영국 런던의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이 7월 21일 제임스 이보리(James Ibori) 나이지리아 델타(Delta) 주 전(前)주지사 에게 1억 1,500만 유로(한화 약 1,622억 원)를 상환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힘
- NCA는이보리 전 주지사가 재임 기간 동안 부패, 국가 자금 절도, 주식 사기, 자금세탁 등을 통해 총 1억 1,600만 유로(한화 약 1,636억)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밝힘
☐ 이보리 전 주지사, 부당이익금 반환 판결 불복시 8년 징역형
-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은 이보리 전 주지사의 변호사인 바드레시 바둘랄 코힐(Badresh Badulal Kohil)에게는 10년의 징역과 2,800만 영국 파운드(한화 약 461억 원) 상환을 판결하였으며, 6개월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6년의 징역형이 추가된다고 밝힘
- 또한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은 이보리 전 주지사가 상환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8년의 징역을 기존형에 추가할 것을 판결함
☐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 2012년 이보리 전 주지사에 최초로 유죄 판결
-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은 2012년 이보리 전 주지사에게 사기 및 돈세탁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3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보리는 2016년 12월 석방되어 2017년 나이지리아로 돌아감
- 이보리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동 피고인들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18년 해당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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