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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법원의 선거 개입 항의 시위 발생
과테말라 NBC News, Reuters, Focus Taiwan 2023/07/27
☐ 과테말라에서 지난 대선 1차 투표와 관련된 여러 법적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함
-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에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법원의 야당 활동 정지 처분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개최함
- 시위대는 알레한드로 쟈마떼이(Alejandro Giammattei) 현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그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최근 과테말라의 대선 1차 투표 후 선거 관리 당국이 여당의 이의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법원은 야당인 풀뿌리운동(Movimiento Semilla)에 활동 중지를 명령하는 등 야권에 불리한 결정이 잇따라 내려졌음
-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법조계를 압박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음
☐ 미 정부가 과테말라 선거 과정에 그 어떤 외부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 과테말라 현행법상 선거 기간 중에는 정당에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음. 지난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기에, 과테말라는 여전히 대선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과테말라 검찰이 야당을 기소하고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수용한 데에 대해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며, 하루라도 빨리 과테말라의 선거가 정상화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나 법조계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음
☐ 대만 역시 과테말라가 선거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한편, 과테말라와 수교 중인 대만도 최근 대선 1차 투표와 관련된 일련의 논쟁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민주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음
- 과테말라는 몇 안 남은 대만의 정식 수교국이기에, 과테말라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 국제 외교에서 대만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지금보다도 약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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