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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 지하 경제 근절을 위한 계획 추진
카자흐스탄 The Astana Times, JJTV 2023/07/28
☐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하 경제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함
- 7월 26일 알리한 스마일로프(Alikhan Smailov) 카자흐스탄 총리는 지하 경제 근절을 위한 2023~2025 종합 행동 계획을 승인함
- 2022년 카자흐스탄 도매 및 소매업에서 지하 경제가 차지한 비중은 6.7%였으며, 교통 및 물류업에서 차지한 비중은 3.2%에 달했음
☐ 카자흐스탄 정부가 도매업, 소매업, 교통업, 물류업에서 지하 경제 규모를 축소하고자 함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5년까지 도매 및 소매업에서 지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5%까지 낮추고, 교통 및 물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하 경제를 근절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며, 불법 경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하 경제 근절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이고자 함
-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하 경제를 근절해 불법 고용을 줄이고 불법 경제 활동을 억제하면 카자흐스탄 중소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36%에서 2025년 37.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이번 계획은 카자흐스탄 재정 감사 기구(Financial Monitoring Agency)와 정부 유관 기관이 함께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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