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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내각, 자치 영토 단위 예산에서 가가우즈 기업에 VAT 환급 승인
몰도바 ipn 2023/08/01
☐ 7월 28일 몰도바 내각이 가가우지아 자치영토 소속 법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재개하는 법안을 승인함
- 몰도바 내각은 자치 영토 단위(ATU, Autonomous Territorial Unit) 예산안에 규정된 가가우지아(Gagauzia) 내 법인에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함
- 가가우지아는 몰도바 내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자치 지역으로, 튀르크어 사용자들이 거주하는 곳임
☐ 몰도바 재무부 장관은 해당 법안을 통해 가가우지아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힘
- 베로니카 시레테아누(Veronica Sirețeanu) 몰도바 재무부 장관은 세금 부과, 환급 출처, 세금 환급 매커니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세법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함
- 시레테아누 장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가우지아에서 운영 중인 법인에 국가 예산이 아닌 자치 영토 단위 예산에서 부가세 환급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회에서 채택되면 2023년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지난 7월 18일 여당인 행동과 연대당(PAS, 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 소속 라두 마리안(Radu Marian) 의원은 가가우지아 지역 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자치 영토 단위 예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함
- 마리안 의원은 자치 영토 단위 예산을 통한 부가세 환급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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