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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소련 시절 도시 형태 거주 지역 없앨 계획
우크라이나 Podrobonosti, Verkhovna Rada 2023/08/01
☐ 우크라이나 의회가 소련 시기에 도입된 도시 개념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법 초안을 채택함
- 우크라이나 의회인 최고 라다(Verkhovna Rada)는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도시 형태 마을(urban-type village)’ 개념을 없애는 법안을 승인함
- 최고 라다 의원 총원 450명 중 262명이 위 법안에 찬성하였으며, 법안 내용은 최고 라다 포털에 공개됨
☐ 우크라이나는 위 법안을 통해 소련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거주지의 법적 지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짐
- 위 법안에 따르면, 소형 건물들과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시(city)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됨
- 주로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거주지(settlement)로 구분됨
- 또한 위 법에 따라 인구 5,000명 이하의 거주지는 마을(village)로 규정됨
☐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법안을 통해 거주지의 형태 구분이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 885개의 ‘도시 형태 마을’이 우크라이나 내 존재하였음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거주지(settlement)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포드로보노스티가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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