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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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의회, 대통령이 제안한 러시아 영향력 법 변경안 승인
폴란드 Polskie Radio, Notes from Poland 2023/08/01
☐ 폴란드 의회는 대통령이 제안한 ‘폴란드 정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변경안을 승인함
- 폴란드 의회는 폴란드 정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위원회 설립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변경안을 찬성 235표, 반대 214표, 기권 4표로 승인함
- 폴란드 정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이하 러시아 영향력 조사법)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폴란드 내부 정치에 러시아가 간섭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가 위원회 설립을 목표로 제정됨
☐ 러시아 영향력 조사법은 정치적 탄압의 가능성에 비판받고 있음
- 유럽 평의회의 베니스 위원회는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위원회가 2023년 폴란드에 예정된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함
- 또한, 러시아 영향력 조사법 통과 이후 베니스 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부당한 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법안이 제시한 해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힘
☐ 폴란드 대통령은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여 러시아 영향력 조사법을 개정함
-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러시아 영향력 조사법에 명시된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의 공직 금지 권한’이 야당 인사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이에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위원회가 혐의가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공직 금지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개정하여 다시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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