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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 2023년 세법 및 규정 개정안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All Africa, Guardian Nigeria 2023/08/02
☐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와 국세청(SARS,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2023년 세법 및 규정 개정안 발표
-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와 SARS는 7월 31일 대중 의견 취합을 목적으로 2023년 세율, 통화량 및 세입법 개정안 초안, 2023년 조세법 개정안 초안, 2023년 조세행정법 개정안 초안 등을 발표함
- 발표된 예산법 및 규정 개정안에는 세제 개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제안된 변경 배경과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법 및 규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세금 관련 기준점 제시
- ‘2023년 세율, 통화량 및 세입법 개정안 초안’은 ▲개인 소득세 표에 대한 요율 및 통화 임계값 변경, ▲양도세에 대한 통화 임계값 변경,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2023년 조세법 개정안 초안’은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세금과 기업 및 주식 매매와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조세행정법 개정안 초안’은 근로 관련 세금과 납세 관련 규정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 재무부와 SARS의 세법 및 규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예정
-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의 재무 상임 위원회와 재무 특별 위원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와 SARS가 발표한 세법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소집하고 공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와 SARS는 의회 공청회 후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의견과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법안 초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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